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2013.05.16)

조심2011서1042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 처분은 정당함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공사비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1. 이AA

2. 김BB

1. 강서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2013. 11. 8.

2013. 12. 13.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이AA>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김BB>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