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6. 5. 30. 2015당30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주방기기 표면에 형성된 프라이머 코팅층, 및 상기 프라이머 코팅층 표면에 도트입자의 코팅액이 반복적으로 점 분사되어 도트 형상으로 형성된 도트층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도트층의 평균높이는 50 ~ 1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도트입자는 점 분사에 의해 프라이머 코팅층 상에 개별적으로 유착되어 표면을 형성하며, 상기 도트입자는 점 분사로 인한 프라이머 코팅층에 유착시 평균지름은 5㎛ 내지 10mm 이며, 상기 프라이머층 상에 도트층의 면적은 60 내지 98%의 면적비율을 나타내며, 상기 도트층은 점 분사 방식으로 스패터링한 것으로 상기 도트입자가 0 ~ 20층으로 겹치게 형성되며, 여러 가지 색상을 갖는 복수의 노즐을 통해 점 분사를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분사하여 도트층에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며, 액체 형태로 점 분사된 도트입자는 건조시에 액체성분은 건조되어 상기 도트입자 개개로 구분되어 전체 도트층으로 볼 때 도트층의 상단부분에 요철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방식으로 코팅된 주방기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트층 상에 탑 코팅층을 추가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방식으로 코팅된 주방기구. 【청구항 3】내지 【청구항 6】(삭제) 【청구항 7】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도트층은 0.2~1.0MP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MPa(메가파스칼)의 오기로 보인다. 의 압력으로 점 분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방식으로 코팅된 주방기구. 【청구항 8 프라이머 코팅액을 10~12㎛ 두께로 주방기구의 표면에 도포하여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