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7. 2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삼호로47번길 22-3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미길 10 포항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단속된 뒤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