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1:20경 진주시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쳐 머리에 출혈이 있는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데리고 간 후,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처의 혈압을 체크하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묻자, 빨리 진료나 하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