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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자인 바, 한국인 C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6.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1:58 경 전 남 영암군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2. 2016. 1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남편 C에게 수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가해자 인적 사항 특정 및 동영상 제출 사진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분석 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전송 받은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의 행동이 C와 D의 자녀들에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