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제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 제100조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청량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9.2 선고 85구1345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1980.12.13 법률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시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1.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51,018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기록 87, 88정에 편철된 토지대장등본의 기재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1969.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58평방미터를 금 4,551,018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후 (주소 1 생략) 대 149.2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352.6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처분문서인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4,551,018원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