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동 수모텔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혈중알코올 감정서

3.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