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소재 돌마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