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728...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15.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GOP 소초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273,209,200원으로 정하여 물품제조설치계약(이하 ‘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그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2015. 12. 18.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라 하는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명 : GOP 소초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3) 현장소멸식 공급(14동) 계약금액 : 254,085,000원 납품기간 : 2015. 12. 10. 선급금 지급 : 계약시 계약금액의 10%(25,408,000원)를 지급한다

(보증서 발급시). 중도금 지급 : 원고가 1차 자재 입고 및 작업준비를 완료하고 작업진행시 피고가 확인한 후 30%(76,224,000원)를 지급한다.

2015.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408,000원을 지급하였다.

해지사유 : 중도금 입금 지연 계약금 사용 내역 : 바닥후레임 560만원을 비롯하여 총 사용금액 28,380,000원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11. 20. 및 27.자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5.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귀사와 당사가 GOP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던 중 귀사의 계약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귀사는 당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보증사고 해지를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양사가 협조하기로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