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0. 10. 25.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0. 4. 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젓갈집에서 동업소를 운영하는 E(42세, 여)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일일 24,000원씩 총 10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