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복구등록을 거부한 군수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 유무

군수가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소유 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지적법 제13조 , 제1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연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서울고등법원 1978.3.24. 선고 77나2789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공부의 소관청인 피고군의 군수가 지적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 소유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피고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