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21.6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C의 진술서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2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86%)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