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0407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3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