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2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사기나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사기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5.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