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설립되어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419,524,20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25,368,724원 합계 4,544,892,925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13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487,907,43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52,936,841원 합계 4,640,846,272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 9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9. 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C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0. 13. 원고에게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가공매출 익금불산입, 가공매입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104,680원 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