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3.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9. 27.경 비철, 고철(폐동) 도ㆍ소매업 등을 추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억 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태우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 원) 과세기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입처 (7개 업체) 공급가액 이 사건 매출처 (8개 업체) 공급가액 2011년 제2기 B C 5,419 68 (주)태우 D (주)신화산업 B 5,150 323 8 28 2012년 제1기 (주)철마메탈 E 964 3,227 (주)만동메탈 (주)태우 F 2,497 1,452 358 2012년 제2기 (주)아이디얼아키펌 (주)지엔파트너스 G (주)철마메탈 1,474 174 153 122 (주)만동메탈 F (주)순천무역 (주)대교스틸 1,518 177 159 108 2013년 제1기 - ㈜만동메탈 91 공급가액 합계 11,601 11,820

다. 피고는 2013. 5. 7.부터 2013. 9. 23.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3. 11. 6.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