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29.부터, 피고 C, D,...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4. 15.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 E, F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4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