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인정사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2007.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등의 투자자들과, 원고가 미국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소 제기 피고는 2009. 10. 15.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이하 위 법원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와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를 상대로 투자약정 위반,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측은 2009. 10. 29. 사기, 횡령, 투자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CV 09-04483 MMM (CWx),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송 경과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소송대리인이 다른 사건에서 법원명령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에 피고는 E회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E회사는 2010. 8. 26. 위 법원에 ‘피고가 보수약정을 위반하였고, 3개월 동안 담당변호사에게 협조하거나 연락하지 않아 피고를 대리하기가 곤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사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 측과 피고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을 명하였으나,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자 2010. 10. 25. 사임을 허가하였다.

피고는 2010. 11. 22. F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 교체선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F은 2011. 3. 23. 위 법원에 ‘피고와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고가 보수약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