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D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E를 중국으로 부르면 F은 홍콩에서 D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G을 중국으로 보내 E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E를 감시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을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F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H을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F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D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D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피고인과 함께 E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E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E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G은 F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F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