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9. 7.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3. 1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5. 5. 1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23. 18:05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고속도로 23.8km지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일직JC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원고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경상 1명)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평소 후원 활동을 해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가 4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