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6. 제2종 원동기자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4. 2. 25.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8. 10.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1. 4. 6.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7%)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6. 1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지만, 2013. 2. 7. 3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6%)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4. 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2. 20. 00:19경 시흥시 C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F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영업부 직원으로서 물건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