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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답 :

네. 문 : 어떤 장면을 보여줬어요

답 : 관계하는 문 : 우리나라 사람들 답 :

네. 문 : 성관계하는 그런 장면, 그런 걸 보여줬어요

답 :

네. 문 : 그러면서 답 : ‘이런 거 보냐 ’ 이러면서, ‘이런 거 안 봐 ’ 막 이러고 문 : 그랬더니 답 : ‘왜 안 보느냐 ’ 그러고 말았어요.

문 : 응, 그날 거기 왜 갔다고 그랬죠 답 : 핸드폰 때문에. 문 : 핸드폰 그럼 핸드폰 때문에 왜 간 거예요

답 : 핸드폰이 고장 나서, 핸드폰 고친 지 얼마 안 돼 또 깨져서, 그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갔는데, 그냥 핸드폰을 바꿔주셨어요.

(중간 생략) 문 : 응, 그래요.

그럼 이때는 직접적인 삽입은 없었네요

답 :

네. 문 : 그럼 지금까지 10번 이상 되는, 기억하는 걸로는 10번 이상 되는 삽입 피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사정이라는 것 알아요

답 :

네. 문 : 알아요

사정이 뭐지 답 : 사정이 남자의 성기 ***(청취 불능) 문 : 오, 똑똑해. 맞아.

그게 사정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분이 사정하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답 : 기억이 안 나요.

(중간 생략) 문 :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밖에다 한 것을 본 적은 있어요

답 : 본 적은 없고 그냥 한 것 같은 문 : 그냥 뭔가 느낌 보지는 못했고 그럼 우리 친구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했을 때, 응 문 : 뭔가 미끌미끌 되게 이상해요.

되게 미끌미끌거려서.

문 :

응. 휴지로 이렇게 닦는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답 :

네. 문 :

응. 그럼 그게 정액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

답 : 아니, 그냥 이거 미끈거려, 이러면서 휴지로 엄청 닦아댔어요.

문 : 아, 그랬던 거예요

그게 언제 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답 : 거의 거의 그랬어요.

문 : 거의 그랬어요

미끈미끈하고, 휴지로 닦아서 본 적 있어요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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