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온다

했는데, 엄, 엄마를 집에 가다 엄마를 본 거예요.

속기록 277~289 답 :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 이리 와 보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는 왔는데, 얘기하려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바지 속에 넣고 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만, 만져보재요, 잠지를. 그래가지고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밖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긴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드, 못 들어가지고, 그 결국은 만지긴 만졌어요,

근데. 근데 저가 그 일을 알고 엄마한테 바로 가서 말했어요.

문 : OK, 좋아, 들었는데 그럼 이제 E빌라 앞에서 이리 와 보라고 해서 갔다고 했지 답 :

네. 문 :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 있었어 너 오라고 해서 갔어.

갔더니 뭐라고 했어 갔더니 답 : 갔더니.

문 : 갔을 거 아니야 놀이터 앞에서 갔***. 답 : 저 잡고 간다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문 : 오라고 해서 갔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어떤 말이야 답 : 바지 속에 손 넣어서 만져보재요.

그 말이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문 : 어떻게 다시. 내가 못 들었어.

갔더니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답 :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살을 만지재요.

문 : 만지재 그런 말 직접 했어 답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속기록 360~373 문 : 아, 바지, 바지 속에 손을 갑자기 넣었다는 거야 넣어서 열었다는 거야 답 :

네. 문 : 그렇게 거기 살을 만졌고, 살이라고 했는데 뭐 쉬 나오는 데도 있고, 그 위에도 있잖아 어느 부분을 정확히 만진 건지 얘기해 줄래 답 : 음 그게 어 살이 *** 문 : 살이야 답 : (오른손을 음부 위에 대고) 살을 이렇게 만졌어요.

문 : 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 답 :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네, 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