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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26 2017노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 피고인은 2016. 8. 27. 경찰서로 가서 “ 본인은 2016. 8. 27. 13:40 경 이 사건 공원 벤치에서 모르는 여자와 같이 손을 만지고 서로 성기 부위를 옷 겉으로 만진 사실이 있고 당시 서로 구두로 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만진 사실이 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6. 8. 27.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223 문: 자꾸 지근 댔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지근 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223 답: 그냥 자꾸 ( 오른 손으로 왼쪽 가슴과 음부에 손을 대며) 이런 데 막 만지고 이런 데 막 그거 할라고.

237 문: 젖이랑 보지를 만진 게 맞아요

237 답: 그럼. 난 자꾸 지 마누라 속 썩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도 자꾸 지랄하고 그랬는데

뭐. 374 문: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374 답: 모르지

뭐. 그래서 난 ***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도 자꾸 그랬는데 남의 여자가 더 좋다 그러면서 지랄. 378 문: 응, 그게 뭐.. 그게 뭔 데요 잘 몰라서 그래요. 378 답: 씹하자 그래. 382 문: 아, 그러면은 씹은 어디서 하자 그랬어요

382 답: 저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 여관이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하자 그래고 어디 멀리 가서 하자 그러고 자꾸 그래. 383 문: 그래서 그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383 답: 아이고 싫다 그랬지.

417 문: 가슴과 아래를 만졌어요

417 답: 그럼. 자꾸 애기 아빠 없다고 저기 뭐야 자꾸 지 근대고 지랄. 421 문: 못 그러게는 어떻게 못 그러게 했죠

421 답: 아니, 왜 마누라 있는데 저기 왜 그러느냐고 못 그러게 그랬는데

뭐. 422 문: 응, 그러니까 뭐래요 422 답: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난 저 여자하고 남자는 그게 아주 그게 아주 좋은 거라

그러면서 자꾸 그 지랄.. 428 문: 나올 때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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