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상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IC에서 성북구 정릉3동 산 87-1 정릉터널 앞 도로까지 C 1584cc 이륜자동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