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E이 승강기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5호 소재 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은 2010. 11. 8.부터 2011. 8. 12.까지 위 회사에서 승강기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강기 휀수리 작업과 같이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감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2.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102동 승강기 보수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3:10경 위 E이 보수작업 중 감전을 당하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1. 9. 11. 17: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