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0. 17:0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0원 상당의 "미오"스마트 워치 2개 390,000원 상당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0원 상당의 "미오"스마트 워치 2개 390,000원 상당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