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338,873,160원의 부과처분 중 2017년도, 2018년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동 일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지 중에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대 3,170㎡(이하 ‘C 토지’라 한다), D 대 219㎡ 중 원고 점유 부분 163㎡(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1,032㎡(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269㎡ 중 원고 점유 부분 150㎡(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15. 10. 27.부터 2018. 9. 2.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변상금 합계 470,473,830원을 납부하라는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9. 3. 피고에게 C, D 토지는 2016. 9. 19.부터, E, F 토지는 2016. 8. 11.부터 각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변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C, D 토지에 관하여만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C, D 토지에 관하여는 변상금 합계 338,873,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E, F 토지에 관하여는 변상금 합계 115,027,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처분> 대상 토지 년도 점유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 변상금 (원) C 2016 3,170 760,000 2016. 9. 19.~2016. 12. 31. 16,429,950 2017 3,170 2,210,000 2017. 1. 1.~2017. 12. 31. 168,136,800 2018 3,170 2,205,000 2018. 1. 1.~2018. 10. 28. 138,341,570 D 2016 163 185,200 2016. 9. 19.~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