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7번 지방도 편도2차로 도로를 신현리 쪽에서 능평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여)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이 충격에 놀라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샤방샤방 음식점부터 같은 리 57번 지방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