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2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01: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공소장에 기재된 “54세”는 “55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 곳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 삼성 휴대폰 1대, 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세계포인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인천 남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SK멤버쉽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4.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다른 폭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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