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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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539』 피고인은 2016. 10. 17. 1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28 세) 이 다른 손님과 게임기 사용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1』 피고인은 2017. 2. 1. 04:41 경 구미시 F 건물 앞 도로에서 동거 녀인 G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 왜 내 옷을 잡느냐,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I의 코와 입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주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