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후배인 D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 D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 G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왼손을 내리친 다음 잡고 흔들어 위 G의 파출소 치안유지 및 위 F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추방되어 피고인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출소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시정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