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0:4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녹동마을 입구 편도 2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88,156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5,4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