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은 B대학교로부터 B대학교 C캠퍼스 제2공구(건축, 토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9.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으로부터 위 공사 중 SS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95,600,000원(이후 1,087,9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는 대신 피고가 그 공사를 마친 후 발생한 이익금에서 세금조로 5%를 공제한 금액을 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1,087,900,000원에서 재료비 및 인건비 등 667,827,440원을 뺀 이익금은 420,072560원이고, 여기에서 세금조로 5%를 공제한 399,068,932원의 절반인 199,534,466원을 피고로부터 약정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우선 그 일부인 1억 2000만원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은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최저 입찰금액을 제시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흥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는, 자신이 피고를 주식회사 영동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킨 후 B대학교의 지인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