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4. 10. 22.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며 2015. 9. 30.까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경 및 2015. 9.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7. 2. 28.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30.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