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2. 04:1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동 5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1년여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