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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 실장 )로부터 “C 주류 B 실장입니다.

업체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를 대여 받고 있습니다.

계좌 당 3일 사용료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I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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