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서울 강동구 D, E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화훼 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F을 운영하였다

(갑 제2, 3호증).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0. 4. 12.경 F을 직권폐업하였다

(갑 제8, 9호증).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G로 ‘C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피고를 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5. 10. 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2015. 10. 7.) 현재까지 C 공공주택지구 내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다만,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를 영업손실보상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생활대책대상자에게 ‘C 공공주택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공고하였다

(갑 제1호증 제5쪽,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지상 고무나무, 무화과, 간판 등에 관한 물건 손실보상금 2,11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 피고에게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바.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자신이 생활대책대상자임을 이유로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하였고(갑 제6호증),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지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