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서울 강동구 D동, E동, F동 일원 1,657,000㎡를 ‘G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5. 12. 17.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G지구 내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농지 : 1,000㎡, 시설 : 330㎡)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를 영농손실보상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갑 제1호증 제5쪽 참조,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H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 4,236,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갑 제2호증), 피고에게 영농손실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였거나 보상금을 받은 바 없다. 라.

I은 201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전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으로 44,067,8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상합의를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마.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그가 생활대책대상자임을 이유로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