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D이용소’에서 밀실 1개, 칸막이가 설치된 침대 8개 등을 갖추고 손님인 E으로부터 요금 5만원을 받고 위 이용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용소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내부약도 스케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