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83364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단1272 판결

2018. 3. 7.

2018. 3.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