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192(2016.9.22.)

조심-2014-서울청-3014(2015.8.18.)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가 인정이자 과세 방식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등

2016누68047

스O인O스O먼트㈜

서울지방국세청장

2017. 3. 10.

2017. 4.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