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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5]
판시사항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흥여객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9.10. 경 이 사건 도로(편도 1차선의 46번 국도)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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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9.선고 92나33175

평석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하자의 의미와 배상책임의 성격 정하중 박영사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하자의 판단기준 김남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명길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의 배분을 위한 시론 법학연구 47권 2호 (2007.02) / 부산대학교 2007

- 홍준형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과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례월보 323호 / 판례월보사 1997

- 설계경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이현수 국가배상법 제5조의 도로보존상의 하자 :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공군법률논집 4집 (2000.04) / 공군본부 법무감실 2000

- 정길용 도로 보존의 하자 :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심으로 재판과판례 6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7

- 선병욱 신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연구 14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 박영욱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관리상의 하자 손해보험 370호 /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 정하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하자의 의미와 배상책임의 성격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판례월보 298호 / 판례월보사 1995

- 정하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하자의 의미와 배상책임의 성격 행정판례연구 3집 / 박영사 1996

- 홍준형 (특집) 행정판례연구회 30주년 특별기념논문 : 행정판례 30년의 회고와 전망 : 행정구제법: 한국행정판례의 정체성을 찾아서 행정판례연구 19-2집 / 박영사 2015

- 정형근 도로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 서현무 고속도로의 보존의 하자 재판실무연구 1999 / 광주지방법원 2000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9. 선고 92나33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