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맡기면서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으나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업무상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가 중기회사에 대하여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민법 제396조 , 상법 제136조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국화운수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외 3인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9나3468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조홍연이 피고 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콘테이너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크레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크레인의 붐대위에 매달려 있던 보조후크의 줄이 풀리면서 무게 약 30킬로그램인 위 보조후크가 위 콘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기계 위에 떨어짐으로써 위 기계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론 갑 각 호증을 취신한데 대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소외 쌍용제지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조직기의 운송 및 하역을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에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같은 피고 회사에게 알렸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는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위 소외 회사는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지제조용 조직기를 부산항에서 위 소외회사의 조치원 보세장치장까지 운송 및 하역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어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책임진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