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서호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