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206 점 섬 운동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익선생 묘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종합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일동 55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206 점 섬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756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