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8. 2. 21.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목록 기재 퇴직일자란 해당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12번째 줄의 “산정허가나” ⇒ “산정하거나”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17 선정자 17의 퇴직일 “1999. 1. 1.” ⇒ “1998. 12. 3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3 선정자 23의 퇴직일 “1998. 6. 30.” ⇒ “1998. 7. 1.”

○ 별지 퇴직금 목록 순번 25 선정자 25의 수령퇴직수당 “37,490,290” ⇒ “37,492,290”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