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2013. 4. 3.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2쪽 제2행의 ‘경동시장에’를 ‘경동시장의’로 정정하고, ‘중국산 하수오를’ 뒤에 '2013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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