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옆 좌석 손님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1회 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니터를 수리비가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10.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29-172 앞 왕복 8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드러누워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40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약 10분 동안 앉아 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