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30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4. 30.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142, 두산오거리를 황금네거리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그 교차로를 수성못쪽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신호체계조사결과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격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